SNUAANE Article Received: 2020.08.17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국민은 “이 게 니 나라냐?”라고한다.
그것은 마치 “국토가 정부 소유냐?”라는 외침으로 들린다.
그 동안 보여 준 현 정권의 정책들은 자기부정적이이며 자기파괴적이다.
에너지, 외교, 국방 정책 등과 함께 현 정권의 토지 및 도시 정책도 70년 가까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법규와 세제의 개편 등 국민의 주거와 경제활동의 기본인
토지와 건물의 보유와 사용 등 가격체계를 왜곡(歪曲)하고,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법규들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정치철학적인 논의는 여기서 잠시 비켜 놓고, 도시와 부동산,
주택 정책만 보아도 정부는 놀랄만 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 들이 추진해온 부동산과 주택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처럼 호도(糊塗)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선전에 대해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언론 기관의 지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럽의 중앙 정부가 도시와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2 차 대전 폐허를 재건하는 시점에서 1970 년 대에 까지 였다.
실제로1970, 80 년 대에도 유럽의 중앙 정부가 국가 전반의 물리적 계획을 관여한 나라는
프랑스 (DATAR)과 러시아 외에는 몇 나라가 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DARTAR도 1970년 대 이후 지역개발 지침이나 낙후지역 지원과
유럽연헙(EU)과의 협력지원금 등을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지역계획은 교통 등 네트워크의 통합과 조정
그리고 낙후지역 지원기금운용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 후의 전화(戰禍)의 복구 그리고 1960, 70 년대 부터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탈농촌과 도시화가 단기간에 이루어 지던 개발 시대에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개발은 필요한 시책이였다.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세계역사에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젔던 기적의 시대에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및 국토개발계획(國土開發計劃)은 효율적인 정책이였다.
제 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총괄하였던 필자로서는 경제성장 초기의 국토계획은
성장과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분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성숙해진 1980 년대를 거치며, 제 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을 끝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성장시대의 국토계획의 실천적 의미는 대부분 상실하였다.
현재는 국토의 물리적 계획을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은행 등 국제적 개발금융기관의 수혜국과 개도국에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개발 년대에 주택과 토지개발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공기업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세기 초부터 미국은 물론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주택공급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여왔다. 좌편향적 유럽국가에서 20세기 초 부터 진행되던
‘사회주택’ 정책도 민간과 공공의 협조체계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공급 효율성을 활용하고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사회주택’은 정부의 보조와 금융 정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세지원은 지방과 중앙 정부가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지가와 주택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이동이 불가능한 즉 ‘부동(不動)’의 재화이다.
그 가치는 고유한 위치와 연계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재화의 효용성과 가치는
해당 ‘부동’의 재화, 즉 토지나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환경에 민감한 주민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즉 지가와 주택 공급은 지역의 시각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필요한 주택과 부동산 수급은 민간 부문과 시장이 감당할 몫이며,
필요한 공공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정부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가격 통제하기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기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약속할 뿐이다. 정부는 되풀이하는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외면하고, 통제와 규제의 강화로 문제를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실패의 연속을 보며,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국민 특히 기저층의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낡고 공허한 정치이념으로 국민을 포획(捕獲)하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Note: 본 기사의 정치 경제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은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